[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부가 지난 10일 7조원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선별지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정작 장애인은 재난 빈틈 속에 허우적대는 현실이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맞춤형 재닌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에게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추경 예산 전액은 국채로 충당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백만원이 지원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50만원이 지원이 된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는 돌봄 쿠폰도 있다.

무엇보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 여론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다. 

장애계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첫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설 및 집단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폐쇄적인 코호트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따라 신장장애인은 투석격리병원 지정, 의료기관 이동수단 확보가 절실했고, 중증ㆍ고령장애인의 경우 감염 고위험군 지정 및 우선 지원대책이 필요했다. 

시ㆍ청각장애인 또한 재난 상황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다. 질병관리청에서 수어상담을 제공하지만 야간에는 상담이 어려워 야간 응급상황시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시각장애인은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의 홈페이지 접근성 부족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않고는 신청할 수가 없었다.

복지부는 메르스 이후 5년 만에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실제 장애인이 체감하는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J씨의 경우 "투석을 병원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가야하는데 야간에 마칠 때가 많아요. 그럼 119대원분들이 데려다주시고 하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눈치를 봐야하구요. 응급이동수단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려하면 확진자 발생 지역이라고 기사님들이 꺼려할 때도 많구요. 코로나에 걸리는 거보다도 투석을 제때 못 받을까봐 더 겁나요"라며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특수학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집단 휴관이 반복, 장기화되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한숨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현재 31살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최 씨는 "복지관 휴관때문에 못 간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이가 알아들어야죠. 하루종일 누가 옆에서 떼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본인도 할 게 없고 심심하니까 냉장고만 뒤지고 있고... 그냥 아침부터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계속 걷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8일 본지에서 보도했던 "저는 예비살인자입니다. 중증발달장애인 아버지의 절박함"이라는 기사의 주인공인 50세 가장 K씨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수학교 과정을 마친 후에도 2년짜리 직업교육과 사설 시설 돌봄을 받고 있지만 가족들이 돌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휴관, 휴업을 매출감소 및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게다가 지자체 위탁이나 대형 법인 산하시설뿐만 아니라 개인 자비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많다"며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기관 휴관 대책은 별도로 없다. 지자체에서 수시 방문을 통해 휴업 이행여부나 방역상태를 체크하는 것 외에 이용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불가피가하게 선별적 지원을 택했다면 그 선별안에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왜 포함되지않았는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많다. 취약계층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지 장애계의 꾸준한 요구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