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21년부터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 158만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정부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대해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문제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재원조달 등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진행됐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해당되며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3학년 대상, 2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교육 운영에 대한 재원조달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에 대해 시‧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정부와 교육청이 20년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 교육부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