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 수당 지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정부는 다음달 25일부터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이나 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 또는 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7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인정 소득 및 재산 범위 등 소득액 산정대상 등 선정 기준을 삭제했다.
또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하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또한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규정도 삭제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지급된다. 또 정부는 대상아동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소득ㆍ재산 선정기준이 삭제되었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했다”며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