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4·13총선 정책 요구에 대한 여야의 자세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이 복지수석 공석의 이유를 들어 정책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물론 21개 요구 공약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은 반면, 야당에서는 자리에 참석해 일부 반영을 설명하며 실현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2016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총선연대)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 정중규 대표(국민의당), 정의당 좌혜경 정책실장, 노동당 장종인 정책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D-30 20대 총선, 장애인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총선연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총선 투쟁계획을 밝히면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접수했고, 새누리당에도 간담회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수석이 공석인 이유를 들어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21개 정책요구안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냐는 총선연대의 질문에는 공식적인 답변조차하지 않았다.

현재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된 장애인정책은 취약계층(장애인, 치매어르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정책뿐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장애인정책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니 (장애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불쾌한 기색을 보인 후 "(이러한 새누리당의 행태를)장애인 유권자들이 심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야당의 정책위원들은 총선연대가 제시한 21개 정책을 일부 총선정책에 반영했고, 실현해 나가는데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총선연대가 각 정당에 요구한 공약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정책 수립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지원체계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등 21개다.

이중 더민주가 반영한 정책은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제화, 장애인고용활성화,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주거·건강 지원 확대다.

국민의당의 경우 장애인 소득보장, 염전노예방지법 추진,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포함했고 정의당의 경우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반영했다.

노동당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폐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 확대, 지원고용제도 실질화,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정책에 포함시켰다.

더민주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우리당의 목표는 15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의석수만큼 공약을 만들겠다고 생각했고 150개의 공약을 선정, 이중 (총선연대의 정책요구안을 반영해) 장애인 공약은 4개의 범주를 넣었다"면서 "새로운 공약을 넣기보다는 현재 있는 공약을 현실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애인행복포럼 정중규 대표는 “알다시피 당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기 힘들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 한다”면서도 “총선연대가 제시한 21개 공약 중 우리당이 반영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은 꼭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좌혜경 정책실장은 "최근 총선연대와 정책 협약식을 가졌고 21개 정책 중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반영을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통해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공약이 총선 10대 공약에 들어간 만큼 반드시 예산확보를 통해 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장종인 정책위원은 "최근 이세돌 9단이 알파고 한테 1승을 거뒀다. 알파고를 무릎 꿇린 것은 78수인데, 이게 알파고에게 에러를 일으키고 무너뜨렸다고 한다"면서 "꼭 국회에 입성해 이세돌이 신의 한수로 알파고를 이긴 것처럼 파란을 만들어 우리당의 장애인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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