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복지부는 그간의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면서 “복지국가 기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과 전략은 얼마 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年 계획’에 담겨있다”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전략 과제를 밝혔다.

먼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로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국민연금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여기에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 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루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가족의 헌신에 의존했던 치매 돌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하고, 비급여 해소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 건강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가 존립의 위기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 “복지부는 현 세대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제적·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나의 미래는 물론, 내 아이의 미래까지 안심할 수 있을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은 복지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영·유아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하여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고 싶다”면서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소통하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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