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시행한 1차 시범사업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다양한 서비스 욕구 파악을 통해 직접적 또는 정보를 제공해 장애인 복지 욕구가 98% 이상 해소되는 쾌거를 낳은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개편 후에는 장애등록 신청 또는 서비스 신청 시 연금공단의 조사원(복지플래너)이 가구를 방문해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민간의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계, 정보 제공 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서울 노원구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및 기존 등록장애인 2565명 대상 서비스종합판정과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검증하고 실제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중증’장애인들, ‘감면‧할인’ 욕구 강해=먼저 시범사업 대상자는 중증이 1647명으로 64.22%를 차지해 경증(918명, 35.78%)보다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24.95%, 뇌병변 16.49%, 지적장애 15.79%, 청각장애 13.53%, 시각장애 9.63%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지원조사 결과, 신체적장애로 인한 활동과 이동 제약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장애 유형이 응답했다.

이어 인지기능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응답이 24.29%로 뒤를 이었으며, 지적, 정신, 자폐, 뇌병변장애 유형이 차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고도비만으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서비스 욕구는 할인‧감면서비스가 43.8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의료, 지자체 신규서비스, 소득지원, 문화여가서비스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체‧뇌병변‧지적‧신장장애인이 1순위로 건강‧의료서비스를 꼽은 반면, 시각장애인은 소득지원을, 청각장애인은 문화여가서비스를 1순위로 꼽아 차이가 있었다.

■98.8%, 장애인들 ‘욕구’ 풀다=이번 시범사업으로 참여 장애인 2565명 중 2534명(98.8%)에게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 등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 직접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가 25.4%, 정보제공이 72%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등록장애인의 소득지원, 건강의료, 문화여가, 고용, 주거 등 욕구 2614건에 대해 직접 서비스 연계 639건(24.4%), 정보제공 1,884건(72.1%)을 통해 96.5%의 욕구해소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 자원을 기존 등록장애인의 욕구와 잘 연결한 결과로,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

인천 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52세, 정신장애)의 경우 일상생활도, 직업도 잃고 4년째 아무 연고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복지플래너의 방문을 거부했지만, 절실한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부식지원,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또 한 번의 희망을 얻기도 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신규 복지자원 220건을 추가로 발굴해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연계하기도 했다.

■만족도 높아…종합 4.12점 ‘우수’=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1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지역개발연구원을 통해 참여자 23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부분은 서비스 연계에 대한 만족도였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1차 시범사업 모형을 개선하고, 하반기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모형 확정을 거쳐 2017년 하반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또 1차 시범사업 모형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서비스 지원조사표 개선, 전달체계 모형 다양화,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실무 준비를 위해서도 복지부내 ‘장애등급제 개편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2차 시범사업 실무TF팀)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등급제 개편 지원팀)에 각각 실무팀을 구성해 지침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교육,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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