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증장애인 심야시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을 개발,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일 순회” 방문서비스 제공=먼저 장애인 관련, 오는 2월까지 중증장애인의 심야시간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보급한다. 이후 올해 안에 본격 실시할 예정인 것.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는 지난 2012년 이후 고 김주영 활동가, 오지석씨 등 중증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확대 요구가 거세지며 마련된 부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연구에 들어간 바 있다.

지역사회기반의 재가 장애인 상시 활동지원서비스 보충체계를 마련하고 사회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단순 활동보조를 넘어 의료적 서비스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고려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

서비스가 도입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일순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대변·소변처리, 체위변경 등 신변처리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대인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IT기술을 활용해 화재·응급호출 등 위험상황 감지시 소방서에서 즉각 출동하는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설치,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복지허브화” 장애인 방문상담 활성화=읍면동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2018 년도까지 3496개소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를 목표로 하는 것.

복지인력 6000명 확충분 및 지자체별 여유인력을 활용해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도 구성한다.

이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발굴,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상담을 활성화 한다,

또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심층상담을 통해 욕구를 확인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한시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했으며, 오는 2017년 이후 계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생활보장…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정착화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29%로 확대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높여 현금급여액도 월 평균 51만7000원으로 13.4% 증가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도 강화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연내 완결할 계획이며, 총 8350억원 환자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신규로 보험 적용할 계획.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도 올해 차질 없이 이행하며, 이중 장애인 관련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와 기준금액을 오는 7월과 10월 각각 인상하며, 보장구 수리료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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