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올해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줄었다면서 내년 5% 수준의 인상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서울시 대투쟁 선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차연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복지본부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4조 6000억원(16.4%)로 전년대비 3.73% 증액됐다.

하지만 올해 장애인 예산(복지정책과+자립지원과)은 6361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 가량 삭감돼 1.1% 감액됐다. 장애인자립정책과는 110억 가량 증가한 반면 장애인자립지원과는 181억원이 삭감돼 전체 장애인과 예산이 축소됐다는 것.

내년 장애인과의 예산은 자연 증가율과 올해 복지본부 예산 증가율(3.23%)을 고려해 5% 수준으로 인상하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올해 서울시의 전체예산은 1조원 가량 늘었고 복지본부 예산은 1440억원 증액됐다. 반면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예산은 181억원 삭감됐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복지본부 증가율인 5%로 증액하기 위해 서울시 실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예산은 우선순위 싸움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다. 장애인과 활동하고 싸워서 잘못된 예산정책을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승만 소장은 "서울시는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을 중증장애인 100명에게 지원하기로 했지만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반면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시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 24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시간을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 김지형 팀장은 "전체 장애인자립과 예산의 총액이 줄어든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정부가 과다 편성해 불용이 된 장애인연금 등 405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라면서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자립과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전년대비 사실상 335억원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장차연 등은 서울시장 면담요청서와 2017년 서울시 장애인정책 및 예산요구안을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종만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안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장애인자립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장애인자립생활지원체계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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