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소윤 기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오는 11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5만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갖는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을 정치적 홍보용으로 사용하며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에 지장협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요구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장애인의 삶을 주장했다.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장협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기본법 제정 ▲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주장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장애인이 냉대 받는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오늘 하루만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의 정책적 목소리는 축소되거나 외면 받고 있을 뿐, 철저하게 정부 주도적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장협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오는 19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장협은 집회를 통해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 성명서 ]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에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와 서비스센터 설립 등 장애인정책을 오히려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포용사회 실현 등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말로만 당사자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관리에만 치중한 결과이다.

장애인 당사자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 의견에 의한 밀실 정책이 터져 나온다. 각종 정책들은 실질적 복지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홍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데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나라 장애인 대표단체로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절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요구를 거리에서 외치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어나 더 이상의 사탕발림이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을 좌시하지 않고자 한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자 누차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축소되거나 굴절되고 왜곡되어 이제 타는 목마름으로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실천은 요원한 일이다. 참고 기다리면 더욱 무시하고 차별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형식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을 지원한다며 소리가 높지만 장애인을 몇 시간이나 거리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대에 와서 각 정당에서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연금에 보탠다며 폐지한 장애인차량 연료비 세금감면도 모든 국민에게 LPG 차량을 허용하면서 장애인을 무시했다. 휠체어를 실어야 하는데 배기량 2,000cc 이하 소형 차량만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등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사회의 편견과 멸시와 차별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어찌 자유와 평등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절감하는 사회적 장벽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무지함이 구축해 놓은 장벽이다.

장애인수당에서 연금으로 중증을 대상으로만 전환하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충분히 보전해 주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보다는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만 임의규정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또 장애인의 욕구가 아닌 예산에 맞추어 장애인정책이 아닌 빈민구제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

그나마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노인이 되면 폐기처분하듯 서비스는 몰수된다. 우리가 서비스 선택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 예산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권리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자 한다. 장애인은 실업정책에서도 제외되었다. 장애인이 일하겠다고 하여도 기업에서 부담금만 거두어 1조원을 쌓아 두고도 정부가 고용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참담하고 비정하다. 장애인이 냉대 받는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니 저절로 절망의 한숨이 나온다. 장애가 있어도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통합을 우리는 갈망한다. 

장애인연금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함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가 관철된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 추운 겨울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거리로 나와 외치는 심정을 정치권과 정부는 한번쯤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